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또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법조실무에서 다년간의 경매관련 소송실무를 바탕으로 경매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희소성이 있는 교재를 집필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누구나 보통사람이라면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한 번 쯤은 관심을 가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심으로 경매관련 책을 접하고 경매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을 알아야 하고 경매실무능력도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경매라는 독특한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각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책에서 손을 놓은 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기위주 보다는 관련 내용을 이해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매우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시장은 매우 호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부동산경기와 부동산경매시장은 상호 역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를 정복하려면 경매와 관련한 법률실무능력과 경매실무능력을 함께 겸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매분야에서는 경매실무능력은 충분하나 법률실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법률실무능력은 충분하나 경매실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저자의 법조실무에 대하여 다년간의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의 제반 이론들과 실무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경매와 관련된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경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고도 정확한 해설을 통하여 저자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는 효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재는 경매 실무분야에서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어려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매에 관한 특수물권 부분만을 집대성한 특수물권 해결의 백과사전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경매입찰을 받기 위하여 지극히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과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매실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하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 여러분 !!! 이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경매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서울 하늘아래에서, 법학박사 장 건 교수
제1장 유치권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유치권 개관
Ⅱ. 경매실무에서 유치권을 깨기 위한 해결의 기법
Ⅲ. 유치권 권리신고내역서 사전입수 및 분석
Ⅳ.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정밀분석
Ⅴ. 유치권이 부정 또는 배제되는 경우
Ⅵ. 유치권 관련 증거수집과 집행법원의 조치
Ⅶ. 유치권에 관한 법적조치와 해결방법
Ⅷ. 유치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제2장 법정지상권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법정지상권 개관
Ⅱ. 법정지상권의 실무적 해결과 조사방법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위한 판단기법
Ⅳ. 지상건물에 대한 실무적 해결방법
Ⅴ.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임차인의 해결 방안)
Ⅵ. 권리관계의 정밀분석 및 확인
Ⅶ. 법정지상권과 토지인도의 해결기법
Ⅷ.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제3장 분묘기지권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분묘기지권 개관
Ⅱ. 경매입찰자의 분묘 기지권에 대한 대처방안
Ⅲ. 분묘철거 및 굴이소송 등
Ⅳ.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제4장 선순위 가등기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가등기 심화분석
Ⅱ. 선순위 가등기 경매물건 입찰전략
Ⅲ. 가등기 관련 대법원 판례
제5장 선순위 가처분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가처분 개관
Ⅱ. 가처분 특수분석
Ⅲ. 가처분등기 후 임차인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
Ⅳ. 선순위 가처분 경매물건 입찰전략
Ⅴ. 가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제6장 선순위 가장임차인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실무상 논점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Ⅳ. 허위·가장 임차인 심화분석
Ⅴ. 배당에 대한 불복
Ⅵ. 인도명령신청
Ⅶ. 명도소송
Ⅷ. 임차인 관련 대법원 판례
제7장 공유지분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공유지분의 법적인 접근
Ⅱ. 지분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Ⅲ. 공유지분의 관리행위, 처분행위, 보전행위
Ⅳ. 지분경매에서의 임차인 분석 및 인도
Ⅴ. 공유지분 매수인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Ⅵ. 유사공동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
Ⅶ. 지분경매에서의 대위권행사와 지분우선매수권의 제한여부
Ⅷ.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과 공유물의 부담
Ⅸ. 공유물의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Ⅹ. 지분경매의 유형별 특수분석 및 완결
ⅩⅠ. 공유지분 낙찰 후 사후처리 방법
ⅩⅡ. 공유지분 관련 대법원 판례
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또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법조실무에서 다년간의 경매관련 소송실무를 바탕으로 경매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희소성이 있는 교재를 집필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누구나 보통사람이라면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한 번 쯤은 관심을 가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심으로 경매관련 책을 접하고 경매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을 알아야 하고 경매실무능력도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경매라는 독특한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각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책에서 손을 놓은 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기위주 보다는 관련 내용을 이해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매우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시장은 매우 호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부동산경기와 부동산경매시장은 상호 역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를 정복하려면 경매와 관련한 법률실무능력과 경매실무능력을 함께 겸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매분야에서는 경매실무능력은 충분하나 법률실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법률실무능력은 충분하나 경매실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저자의 법조실무에 대하여 다년간의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의 제반 이론들과 실무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경매와 관련된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경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고도 정확한 해설을 통하여 저자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는 효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재는 경매 실무분야에서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어려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매에 관한 특수물권 부분만을 집대성한 특수물권 해결의 백과사전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경매입찰을 받기 위하여 지극히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과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매실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하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 여러분 !!! 이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경매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서울 하늘아래에서, 법학박사 장 건 교수
제1장 유치권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유치권 개관
Ⅱ. 경매실무에서 유치권을 깨기 위한 해결의 기법
Ⅲ. 유치권 권리신고내역서 사전입수 및 분석
Ⅳ.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정밀분석
Ⅴ. 유치권이 부정 또는 배제되는 경우
Ⅵ. 유치권 관련 증거수집과 집행법원의 조치
Ⅶ. 유치권에 관한 법적조치와 해결방법
Ⅷ. 유치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제2장 법정지상권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법정지상권 개관
Ⅱ. 법정지상권의 실무적 해결과 조사방법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위한 판단기법
Ⅳ. 지상건물에 대한 실무적 해결방법
Ⅴ.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임차인의 해결 방안)
Ⅵ. 권리관계의 정밀분석 및 확인
Ⅶ. 법정지상권과 토지인도의 해결기법
Ⅷ.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제3장 분묘기지권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분묘기지권 개관
Ⅱ. 경매입찰자의 분묘 기지권에 대한 대처방안
Ⅲ. 분묘철거 및 굴이소송 등
Ⅳ.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제4장 선순위 가등기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가등기 심화분석
Ⅱ. 선순위 가등기 경매물건 입찰전략
Ⅲ. 가등기 관련 대법원 판례
제5장 선순위 가처분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가처분 개관
Ⅱ. 가처분 특수분석
Ⅲ. 가처분등기 후 임차인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
Ⅳ. 선순위 가처분 경매물건 입찰전략
Ⅴ. 가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제6장 선순위 가장임차인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실무상 논점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Ⅳ. 허위·가장 임차인 심화분석
Ⅴ. 배당에 대한 불복
Ⅵ. 인도명령신청
Ⅶ. 명도소송
Ⅷ. 임차인 관련 대법원 판례
제7장 공유지분 경매물건 입찰전략
Ⅰ. 공유지분의 법적인 접근
Ⅱ. 지분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Ⅲ. 공유지분의 관리행위, 처분행위, 보전행위
Ⅳ. 지분경매에서의 임차인 분석 및 인도
Ⅴ. 공유지분 매수인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Ⅵ. 유사공동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
Ⅶ. 지분경매에서의 대위권행사와 지분우선매수권의 제한여부
Ⅷ.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과 공유물의 부담
Ⅸ. 공유물의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Ⅹ. 지분경매의 유형별 특수분석 및 완결
ⅩⅠ. 공유지분 낙찰 후 사후처리 방법
ⅩⅡ. 공유지분 관련 대법원 판례